티스토리 뷰
목차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는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수급 기간, 수급액,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간혹, 실업을 했다고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업했다고 지원해 주는 위로금이 아닌 구직활동을 위한 구직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라는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자가 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했음을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회사 측에서 피보험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는 이전 직장에서 퇴사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퇴사 날짜, 직무, 근무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미리 확인하셔서 제출이 안 되어 있다면 회사 측에 다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최근 고용보험 사이트가 리뉴얼되면서 이직확인서 확인 경로 찾느라 헤맸는데요
아래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 24 > 마이페이지(개인) > 민원처리 알림
2) 고용24 구직 등록
기존 워크넷에서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하셔서 아래 메뉴를 통해 구직신청 (이력서 작성) 하시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센터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수강하셔도 되나, 교육시간이 안 맞으면 오래 대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듣고 가시는 걸 추천해요
단, 교육 종료 후에는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하셔야 하고,
방문하지 않으실 경우, 이수한 교육은 소멸되며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센터 방문 가능한 날짜를 잘 고려하셔서 온라인 교육 이수 하시길 바래요.
교육은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되고,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는 경우,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제출만 진행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 바랍니다.
5)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가 되시면 신분증을 들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셨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순 있어요
본인이 해당하는 퇴사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관할 고용 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초기 상담을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은 대략적인 퇴사 사유 별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사유 | 필요 서류 |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 권유 증거 자료 |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회사의견서 |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면 어린이집 대기 3곳 이상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수 없는 근거 자료 (의료 증명서, 등본) |
| 회사의 귀책사유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녹취, 메신저, 문자 등 회사 잘못이라는 근거 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
| 통근곤란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증빙 자료 (교통카드, 지도 캡쳐) |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63,104원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라면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래 네이버와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구직활동 의무 : 수급 기간 동안 매월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취업 시 신고 : 재취업이 결정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 후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많아지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